물권편 중요판례(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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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3601  건물철거등  (자)  파기환송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토지에 관하여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1992. 6. 26. 선고 92다9388 판결,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19007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의 견해는, 위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조무제, 이강국, 박재윤, 김용담의 반대의견>

  민법 366조가 법정지상권제도를 규정하는 근본적 취지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있는 것이지, 당사자 어느 한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 참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특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강제적인 규정이다.

   다수의견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원래 건물저당권을 통하여 법정지상권의 담보가치를 파악하였을 뿐인 공동저당권자의 ‘기대’가 그 건물저당권 자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이 아니라, 이용권에 대한 가치권의 압도를 의미한다.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공동저당권자의 이른바 ‘기대’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막강한 힘을 부여할 수는 없다.

   저당물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저당권자는 우선 그 침해행위의 초동 단계에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민법 388조 1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더 이상의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민법 362조에 기하여 원래의 저당물에 갈음할 수 있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소된 담보가치를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1998. 4. 28.자 97마2935 결정은 공동저당권자가 민법 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공동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 활용하여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받는 효과(토지와 신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의 평가에서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가치가 제외되지 않는다)를 거둘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불측의 손해’를 내세워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관계 당사자에 비하여 저당권자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또한 낡은 가옥을 헐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축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므로, 이 사건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 역시 적지 않고 그에 얽힌 이해관계도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 저당권자의 ‘기대’를 추단하는 요소는 사안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공동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다는 ‘불측의 손해’가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저당권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는 정반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일률적으로 부정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 신건물이 다수의 서민들에게 분양되거나 임대된 경우, 다수의견을 취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공익을 해하는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높다

<대법관 배기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통설인바, 이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을 고려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허용하면 당초 건물 없는 토지의 교환가치를 기대한 저당권자의 기대 내지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미루어 보아 법정지상권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한 채 건물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반대의견의 경우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공익상 이유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물권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다

TOEIC Part별 고득점 비법 [영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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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 Reading Comprehension

- 전형적인 독해 문제(주어진 지문을 읽고 관련 질문에 합당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 로, 13∼15개의 독해 지문당 2∼4개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이 주어집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Part 5와 6을 최소한 25분 이내에 풀어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광고(Advertisement - 상품 광고, 구인 광고, 사무실 임대 광고, 투자 안내 광고, 잡지 구독 광고 등) - 편지(Business or Personal Letter - 추천서, 초대장, 고객의 항의 편지, 고객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편지, Invoice(송장), Fax 문안, E-mai 등) - 안내문(Notice or Announcement - 전시회 안내, 교통편 안내, Festival 안내, 호텔 객실 이용 안내문, 사내 공고문, 세미나 안내 등) - 기사(Article - 다양한 주제의 신문 및 잡지 기사) - 보고서(Report - 신제품 보고서, 산업 관련 업계 보고서 - 기타 문건(Chart or Table - 차트, 도표, 여행 일정표, 방송 일정표 등) 직독직해 연습을 잊지 마라! 시간을 절감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으면서 그대로 전체의 뜻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직독직해 훈련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어휘 및 구문은 간단한 문자값으로 치환하고 넘어가라! 모르는 어휘와 구문은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이므로, 간단한 문자값 A 또는 B 등으로 치환하고 직독직해하여 전체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6하 원칙(5W 1H; who, when, where, what, why, how)'에 따라 독해하라! 짧고 간결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만큼, 6하 원칙에 따라 독해를 해야 전체 윤곽을 빠르게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발신인(sender)과 수신인(receiver)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라! 편지 형식의 지문이 등장할 경우,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란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단에 나오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발신인의 자필 서명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상단에 연이어 주소 2개가 등장하면, 전자가 발신인, 후자가 수신인의 주소입니다. 또한, 위에 발신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가 드러날 경우, 너무 내용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를 없앤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광고문의 경우, 특유의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마라! 광고문 특유의 장식적인 표현과 미사여구, 그리고 주목을 끄는 인용문 등에 현혹되지 않고 무엇을 선전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문의 경우,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하고 수치에 주목하라! 공고문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주관 단체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공고하는 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고문에서 빠지지 않는 구성 내용, 즉 해당 행사의 시일, 요일, 연락처 등이 반드시 제시되므로, 이에 유의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Report의 경우, 무엇을 보고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 수치에 주목하라! 무엇을 보고 또는 전달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객관적인 근거를 높이기 위해 제시되는 수치 Data에 주목해야 합니다.

TOEIC Part별 고득점 비법 [영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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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 Reading Comprehension

- 문법 및 어법적으로 틀린 표현 고르기 문제(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나 어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선택하는 문제)로, 총 20문항이 주어집니다. Part 5와 마찬가지로 속독속해로 문항당 20∼25초 이내에 풀 수 있어야 합니다. -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 고르기 / 어법상으로 틀린 표현 고르기 Part 5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하라! 기본적으로는 Part 5와 동일하게 사전 준비를 해 두면 됩니다. 빈출 유형을 익혀 두라! 아래와 같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면 시간 절약은 물론, 득점 비율을 좀더 높일 수 있습니다. 주어의 수와 동사 일치 문제 한정사(many와 much 등)와 명사의 수 일치 문제 동사 관련(수 일치, 태 일치, 자동사 및 타동사의 올바른 사용 등) 문제 주요 전치사 구와 관련된 문제 올바른 접속사 사용 확인 문제 정관사 및 부정관사의 올바른 사용 확인 문제 문장 구성 요소의 중복 확인 문제 대명사의 수 일치 문제 병렬구조(Parallelism) 문제

TOEIC Part별 고득점 비법 [영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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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 Reading Comprehension

- 어휘 및 문법 문제(빈칸에 문맥상 알맞거나 문법적으로 올바른 어휘 또는 구문을 선택하는 문제)로, 총 40문항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art 5(40문항)와 Part 6(20문항)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곧바로 이어지는 Part 7 독해 문제 40문항을 여유 있게 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Part 5와 6에서 각 문항을 20∼25초 전후로 풀어줘야만 20∼25분 사이에 끝내고, 나머지 50∼55분 동안 Part 7 독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Part 5와 6에서 고득점을 취득하더라도, Part 7에서 시간 부족으로 절반 이상 지문조차 읽지 못하고 시험을 끝내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 올바른 표현을 고르는 어휘 문제 / 문법적으로 올바른 구문을 선택하는 문법 문제 속독속해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무조건 20초 이내에 정답을 Marking하라! 이렇게 해야만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내재화된 문법/어휘 실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를 속독속해 방식으로 풀고,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대로, 맞춘 문제는 맞춘 문제대로 명쾌한 정답 해설을 통해 확인하라! 틀린 문제는 무엇이 취약해서 틀렸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맞춘 문제인 경우에도 제대로 이해하고 맞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휘 및 구문 해설을 통해 실전 어휘력을 키워라! 제대로 만들어진 책이나 학습 프로그램에는 정답 해설에 해당 문항 지문 속에 제시된 실전 어휘 및 구문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충실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익혀 실전 어휘 및 숙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 또한 향후 속독속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확실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습 과정으로 해당 문제 지문을 서너 차례 읽어 내재화된 문법 실력과 어휘력을 최종 마무리하라!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저절로 내재화된 문법 및 어법 실력이 단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신장됩니다.

TOEIC Part별 고득점 비법 [영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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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 Listening Comprehension

- 1인 화자의 설명 청취 문제(보도성 기사나 안내 방송, 또는 공지사항 등을 1인 화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청취하고 해당 질문에 답하는 문제)로, 모두 4∼6개의 지문당 3∼4개 전후의 질문(총 20문항)이 주어집니다. Part 4는 청취문의 분량이 갑자기 길어지기 때문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많은 응시자들이 채 절반을 맞추기 어려운 코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700점을 목표로 할 경우라면 최소 10개 정도, 900점을 목표로 한다면 15∼16개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고득점 비법을 참고하여 훈련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 Advertisement(광고문), Announcement(공고[안내]문), Weather Report(일기예보), News Report(뉴스) 등 뉴스, 일기 예보(보도성 기사), 공지 사항 등을 집중 반복 청취하라! www.cnn.com 등을 이용하여 평소 관련 유형과 유사한 뉴스, 기사 , 공지 사항 등을 꾸준히 반복 청취해 두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 "오늘의 LC 특강" 같은 강좌를 활용, '듣고 따라 말하기(Shadowing)' 및 '듣고 받아쓰기(Dictation)' 훈련을 통해 근본적으로 청취력을 개선하라! TG의 무료 강좌 중 하나인 "오늘의 LC 특강"을 이용하여 열심히 '듣고 따라 말하거나', '듣고 받아쓰는' 훈련을 통해 근본적으로 청취력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설자의 출제 유형 설명 시간,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리 해당 문제를 훑어보고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 감을 잡아라! 해설자(Speaker)가 출제 유형을 설명하는 동안은 물론, 한 지문을 풀고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주어지는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리 해당 문제를 읽고 어떤 주제가 다루어지는지 감을 잡게 되면, 그만큼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상태에서 정답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